‘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권이 부실화되어 금융회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담보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적매매를 유도함으로써, 담보물 소유자에게 법원경매 보다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절차
담보물 매매 중개 신청
소유자가 채권 금융회사에
담보물 매매 중개 신청서 제출
임대차 조사
신청받은 채권금융회사의
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대차 조사
매도가 및 배분표 작성
금융회사의 최저매매가 및 매매대금 예상 분표 동의
매매 대상 물건 공시
(주)지지옥션 경매전문 인터넷(www.ggi.kr)에 대상물 공시
공인중개사 매각 의뢰
지역공인중개사(대한공인 중개 협회 추천 168개소)에게 중개 요청
매매계약
매매대금은 지정된 금융회사명의 계좌로 입금
매매대금 배분
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 등 등기부 정리, 절차 완료
물건 매수 방법
은행 매각 담보물건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는 담당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일반매매와 같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협약 가입 금융회사(2007년 08월 10일 현재)
매매대상 담보물상의 이해관계인(저당권, 가압류 등)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매매
중개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채권자, 조세채권자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중개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먼저 상환하고 관련 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중개지원
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자(담보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
(제3취득자)이어야 합니다.
담보제공자 또는 소유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담보물의 매매중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상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대상
대출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제공한 담보물로서 관련
대출이 부실화(연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⑵ 연립주택
⑶ 다세대주택
⑷ 오피스텔
위 ⑴~⑷ 이외의 물건은 이해관계 있는 모든 금융회사가 매매중개지원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매매중개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매매중개지원 제외 대상
매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중개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등기부에 이해관계인으로 기입된 경우.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은 매매중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⑵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⑶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았으나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⑷ 허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채권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⑸ 담보물에 대하여 소송 등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⑹ 매매대상 담보물에 대하여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초매각기일이 공고된 경우
⑺ 공유지분을 담보로 취득한 후 담보로 제공된 일부 공유지분만을 매매하는 경우
⑻ 채무자가 신용보증부여신을 부담하고 있어 매매대상 담보물상의 저당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저당권 일부이전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의 신청
신청서의 접수
담보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채권금융회사에게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담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후순위 저당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도 제출 가능
*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물: 경매를 신청한 금융회사에게 제출
신청인의 구비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담보제공자(또는 제3취득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함
구비서류
신청인 준비서류(필수제출서류)
1.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신청서
2.주민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부 첨부
신청인 준비서류(임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신청서 접수 생략(녹음을 이용한 신청 접수)
-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을 접수하는 중개의뢰금융회사가 녹음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중개지원 내용을 녹음하고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의 면제
채권금융회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물 소유자 등 매매중개지원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원을 받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중개의뢰금융회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저당권, 가압류 말소
배분금을 송금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배분금을 입금 받은 날부터 2영업일(입금일 불산입)
이내에 매매 대상 담보물상의 저당권, 가압류를 말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잔금지급일에 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매중개지원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비용을 배분금에서 차감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는 ‘매매대상 담보물의 부담’은 매매대금배분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담보
또는 보전하기 위한 다음의 등기입니다.
ㅇ 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ㅇ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포함)
ㅇ 가압류등기
매수인이 채무인수ㆍ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대출 또는 채무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인수를 신청할 경우 : 인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
*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채권금융회사에 신청
법적절차 중지ㆍ금지 및 독촉금지
법적절차 및 독촉제한의 범위
금융회사는 대상담보물을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 등록한 때로부터 다음의 법적철차 또는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합니다.
중지/금지행위
해제사유
중지/금지의 해제
1.매매대상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행위
2.신규대출 취급 등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
3.매매대상 담보물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행위
4.매매대상 담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가압류
신청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계와 소송행위는 가능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
에 등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한때
1,2,3의 행위가능
대상담보물의 소유권이전 등
기가 완료된 때 또는 매매대
입금 완료일
4의 행위 가능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의 실효
'담보물 매매중개 공시시스템'에 매매대상 담보물을 등록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요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매각정보 공시기관
매각 정보는 본 제도의 시스템 운영자인 (주)지지옥션 인터넷 사이트(www.ggi.co.kr)에
전체물건을 공시합니다.
문의:02)2073-5620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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