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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 실무 (제작일 : 2009년 05월 제작)
  •   주장도 팽팽하고 관련법도 모호해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유치권, 해결사가 될 강좌

    서로간의 주장도 팽팽하고 관련 법 규정도 모호해 더욱 난해한 유치권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판례입니다.

      10년 동안 유치권 분쟁을 해결해온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치권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  
* 컨텐츠 특성상 결제 후 환불이 불가하며, 강좌 제작 이후 법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강사의 상세약력이 나옵니다.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백 근무
  •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 우리은행 PB사업단 자문
  • 現 법무법인 로티스 대표변호사
 - 교재명 : 부동산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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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목 방송시간 플레이
제1강 총론
 - 유치권의 의의
 -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30분
제2강 유치권 성립요건과 제한
 - 유치권 성립여부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
 - 견련성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의 도래
 - 유치권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
190분
제3강 유치권의 효력
 - 유치할 권리
 - 유치권의 불가분성
 - 경매와 간이변제충당권
 -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120분
제4강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 타담보 제공
 - 유치권의 포기 내지 피담보채권의 소멸
66분
제5강 유치권이 쟁점이 된 분쟁의 소송형태
 - 민사재판에서의 분쟁형태
 - 형사적인 분쟁형태
 - 경매절차에서의 분쟁형태
6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