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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 실무 (제작일 : 2009년 09월 제작)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수익률을 좌우한다! 판례를 통한 법정지상권 공략 비법

    앞서 출시된 유치권 강좌에 이은 최광석 변호사의 두번째 판례 강의 법정지상권!

    1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결해온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정지상권 판례를 해설해드립니다. 법정지상권 판례 해설을 통해 물건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 컨텐츠 특성상 결제 후 환불이 불가하며, 강좌 제작 이후 법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강사의 상세약력이 나옵니다.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백 근무
  •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 우리은행 PB사업단 자문
  • 現 법무법인 로티스 대표변호사
 - 교재명 :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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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목 방송시간 플레이
제1강
총론
▪ 법정지상권의 의의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종류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63분
제2강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Ⅰ
▪ 건물의 존재
- 1. 건물이어야만 한다.
- 2.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의 경우
- 3. 건축중인 건물
- 4.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신축
100분
제3강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Ⅱ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 1. 동일소유의 시기
- 2. 동일소유 여부가 논란되는 여러 가지 경우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94분
제4강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Ⅲ
▪ 건물철거 등에 관한 특단의 합의가 없을 것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사전포기
- 2. 법정지상권의 사전포기
30분
제5강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 성립시기와 등기
▪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
- 1. 법정지상권의 범위
- 2. 지료
- 3.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4. 건물매수청구권
- 5.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 판례
- 6. 법정지상권의 시효취득
37분
제6강
법정지상권의 처분
▪ 유형별 분석
▪ 지상권 등기없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철거청구
44분
제7강
법정지상권의 소멸
▪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 법정지상권의 포기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