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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제작일 : 2010년 06월 제작)
  •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적은 지분 취득해서 큰 수익을 요리할 수 있는 공유지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판례에 이은 최광석 변호사의 세번째 판례 강의 부동산 공유지분!

    13년 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해결해온 부동산 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공유지분의 쟁점과 해결책을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공유지분 판례 해설을 통해 실제 물건의 케이스를 적용, 성공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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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특성상 결제 후 환불이 불가하며, 강좌 제작 이후 법안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강사의 상세약력이 나옵니다.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백 근무
  •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
  • 우리은행 PB사업단 자문
  • 現 법무법인 로티스 대표변호사
 - 교재명 :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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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목 방송시간 플레이
제1강
총론
▪ 부동산 공유지분의 의의

부동산 공유의 기본법리
▪ 공유의 의의
▪ 지분의 의의 및 성질
- 1. 지분이란
- 2. 지분의 비율
- 3. 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사용수익
- 4. 제3자에 대한 지분의 주장
- 5. 단순공동소송
- 6. 지분의 처분
34분
제2강
부동산 공유의 기본법리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 보존
- 1. 공유물의 처분, 변경
- 2. 공유물의 관리, 보존
62분
제3강
공유물 분할
▪ 총설
- 1.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고찰 필요
- 2. 공유물 분할의 자유
▪ 공유물 분할의 제한
- 1. 법률행위에 의한 제한
- 2. 법률에 의한 제한
▪ 분할의 방법
- 1. 총설
- 2. 분할의 절차(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 공유물 분할의 효과와 담보책임
- 1. 공유물분할의 효과
- 2.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공유물 분할을 위한 보전처분과 경매절차
- 1. 보전처분
- 2.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경매절차
▪ 기타 관련 판결들
51분
제4강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특별한 취급
▪ 총설
▪ 공유자에 대한 통지제도
▪ 공유자 우선매수제도
- 1. 의의
-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 3. 매수경쟁
- 4. 매각기일 전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 5. 우선매수신고에 불구하고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
- 6.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포기
- 7.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78분
제5강
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 문제제기
▪ 공유유형별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1. 제1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 2. 제2유형 : 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이고, 지상건물은 甲·乙의 공유인 경우
- 3. 제3유형 : 토지, 건물이 각 甲·乙의 공유인 경우
- 4. 제4유형 : 토지가 甲·乙의 공유이고, 건물이 甲·丁의 공유인 경우
21분
제6강
구분소유적 공유
▪ 의의
▪ 성립
▪ 법률관계
- 1. 개요
- 2. 내부적인 측면
- 3. 외부적인 측면
- 4. 제3자에게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조세문제
71분
제7강
집합건물대지권과 관련한 경매 쟁점들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전유부분만이 경매신청되었을 경우 경매법원의 적잘한 조치
▪ 대지지분의 분리처분 금지
▪ 누락된 대지지분의 등기를 위한 절차
▪ 대지사용권의 성립시점
96분